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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작용 표시 없는 불법 의료광고, 엄정 대처

기사승인 2017.02.13  15:02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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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애드위크 한성수 기자] 보건복지부 (장관 정진엽)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(이사장 신현윤)은 학생,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,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   
 

부작용 위험도가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, 양악수술,윤곽수술, 지방흡입(주임)술, 유방확대술, 종아리 근육퇴축술등 성형, 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한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.

또,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,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.

   
 

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,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.

보건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~2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.

한성수기자 han@adweek.co.kr

<저작권자 © 애드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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